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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군형법전문변호사의 군형사 사건 해결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군형법전문변호사의 군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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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군 회식 중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유예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외 근무로 인한 병역법위반 혐의
원징계처분취소
여 간부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항고 사건
기소유예
군 생활관 내 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
혐의없음
군 복무 중 신병에게 의무 없는 실수 노트 작성을 강요한 혐의
집행유예
군 간부의 하급자 대상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및 상관모욕 등 다수 혐의
기소유예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군 훈련 중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군사 시설 내 후배 복장 지적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원징계 처분 강등 > 항고 후 결정 정직 3월
군 회식 중 부적절 행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항고
기소유예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와의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 > 2심 집행유예 원심파기
군 복무 중 부하 무고 교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혐의 (1심 실형 후 항소심 진행)
기소유예
후임병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