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식 중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외 근무로 인한 병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
여 간부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항고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
군 생활관 내 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
군 복무 중 신병에게 의무 없는 실수 노트 작성을 강요한 혐의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
군 간부의 하급자 대상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및 상관모욕 등 다수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상관모욕 혐의까지 중첩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혐의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
군 훈련 중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사건 개요 군부대 내 전차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입니다. 장비 운용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부대원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6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군사 시설 내 후배 복장 지적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군사 시설 내에서 후배 생도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군 규율에 따른 정당한 현지교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군 회식 중 부적절 행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항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동료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항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억울함과 후회의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