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사건 개요 군부대 내 전차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입니다. 장비 운용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부대원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6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