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식 중 부적절 행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항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동료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항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억울함과 후회의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