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식 중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